2018 학교운영위원회

제3회 임시회의

기초탄탄 실력쑥쑥 학습의 名家 동남!

제 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자료

일시 : 2018. 05. 08. (화)

	동 남 중 학 교

목       차

1. 제3회 임시회 회의 안건

1) 2018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변경(안)  ································· 3

1. 2018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변경(안)

안건 번호	1		제출연월일 : 2018년 5월 8일 제 출 자 : 동남중학교장 담 당 자 : 교육행정실장

1. 제안이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와 대응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무상급식)이 본예산 편성대비 급식지원단가 인상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변경 내용 보고

첨부 : 1. 2018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변경 공문 1부.

2. 2018년 제1회 학교급식경비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1부.  끝.

첨부1.

416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회 추경 관련 학교급식경비 급식지원단가 변경 알림

416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회 추경 관련 학교급식경비 급식지원단가 변경 알림

1. 관련 :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1813(2018.04.17.)호

2.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와 대응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무상급식)이 본예산 편성대비 급식지원단가 인상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2018년 4월 17일자로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학교별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른 식품비 부족분 발생으로 급식지원단가 인상. (초 60원,

중 200원 인상)  도시초등학교, 중학교  기관별 분담비율 변경

4.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2018년 1회 추경 관련 급식지원단가의 예산 집행 및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학교별 인상 급식지원단가 적용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현황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2018.04.27.(금)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2.

2018년 제1회 학교급식경비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유 ․ 초 ․ 중학교 학교급식경비 추경 편성 현황

1.

가. 2018년 1회 추경 학교급식경비 소요액 현황

구분	대상	학교수	학생수	기관별	소요액	비고 (본예산 대비 학생수 증감)
총계	유, 초, 중 특수학교 전체	4,188	1,323,908	합계	819,712,570	1,751명
				교육청	423,958,865
				도청	103,300,000
				시군	292,453,705
유치원	전연령 (만3~5세)	2,238	191,509	소계	99,765,396	-6,791명
				교육청	62,973,654
				시군	36,791,742
초등학교	전학년 (1~6학년)	1,286	764,943	소계	438,490,693	12,081명
				교육청	231,847,814
				도청	63,155,183
				시군	143,487,696
중학교	전학년 (1~3학년)	630	363,325	소계	278,742,616	-3,539명
				교육청	126,423,532
				도청	40,144,817
				시군	112,174,267
특수학교	전학년	34	4,131	소계	2,713,865	-
				교육청	2,713,865

※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비 지원 대응부담 합의 :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에 따라 부담비율 결정 (31개 시·군 30∼50%)

※ 학교급별 분담현황(2018년 기준)

- 교육청 전액: 공립유치원, 농어촌 초등학교, 특수학교

- 교육청과 시군대응: 사립유치원

- 교육청과 시군, 도청 분담: 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나. 본예산 대비 소요액 증감 현황

구분	본예산				1회 추경				증가
	교육청	도청	기초	합계	교육청	도청	기초	합계	교육청	도청	기초	합계
유	64,784,817	-	38,233,994	103,018,811	62,973,654	-	36,791,742	99,765,396	-1,811,163	-	-1,442,252	-3,253,415
초	222,823,899	63,257,815	136,585,236	422,666,950	231,847,814	63,155,183	143,487,696	438,490,693	9,023,915	-102,632	6,902,460	15,823,743
중	120,749,589	40,042,185	106,756,290	267,548,064	126,423,532	40,144,817	112,174,267	278,742,616	5,673,943	102,632	5,417,977	11,194,552
특수	2,713,865	-	-	2,713,865	2,713,865	-	-	2,713,865	-	-	-	-
합계	411,072,170 (51.6%)	103,300,000 (13.0%)	281,575,520 (35.4%)	795,947,690	423,958,865 (51.7%)	103,300,000 (12.6%)	292,453,705 (35.7%)	819,712,570	12,886,695	-	10,878,185	23,764,880

(단위: 천원)

학교급식경비 증액 편성 사유

2.

1) 본예산 편성대비 학생수 증가 (1,751명 증가하여 총 1,323,908명)
2)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른 식품비 부족분 발생으로 급식지원단가 인상

(초 60원, 중 200원 인상)

가. 본예산 대비 학생수 증감 현황

(단위 : 교, 명)

급별	2018년도 본예산(A)		2018년도 추경(B)		증감(B-A)		비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유치원	2,260	198,300	2,238	191,509	-22	-6,791
초등학교	1,286	752,862	1,286	764,943	-	12,081
중학교	631	366,864	630	363,325	-1	-3,539
특수학교	34	4,131	34	4,131	0	-
합계	4,211	1,322,157	4,188	1,323,908	-23	1,751

※ 유치원 : 개원 유치원 16원, 휴폐원 유치원 38원으로 총 22원 감소

※ 중학교 : 부천북여중과 부천북중이 도당중으로 통합하여 1교 감소

※ 2018년 본예산 학생수 산출 기준(2017년 7월 기준)

• 학교급식비 지원학생수는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2017년 7월에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서, 향후 실제 지원시 변동 될 수 있음

• 기존 학생수 : 2017년 초 1~5학년, 중 1~2학년은 현원 기준

• 학생수는 학년말 예상 학생수 반영

• 신설학교 학생수는 경기도내 수평이동을 고려하여 정원의 70%만 계상

• 초․중학교 1학년의 경우 2018년 취학예정자(배정예정자, 주민센터 등 조사) 반영

• 유치원은 만3세~5세반 편성 유치원의 경우 만3세~4세는 현원기준, 2018년 만3세는 취원예정자 반영

• 단일연령으로 학급편성 되는 유치원의 경우 2018년 취원예정자 반영

※ 계획대비 학생수 변동 사유

• 유치원 휴․폐원 및 계획 대비 실제 유아 모집 미달로 6,701명 원아수 감소

(단위: 명)

설립별	유치원 수 (개원.폐원,휴원)	원아수			본예산 대비 증감 비율
		예상학생수 (본예산 편성)	현재 학생수 (2018. 3월 현재)	증감
공립유	1,170 (휴원 10)	49,353	48,129	-1,224	-2.48%
사립유	1,068 (개원 16, 휴폐원 28)	148,947	143,380	-5,567	-3.74%
합계	2,238 (22)	198,300	191,509	-6,791	-3.43%

• 출산율이 높았던 연령대 초등학교 입학 및 택지개발지구(수원, 화성, 하남, 용인, 남양주) 아파트 입주로 계획대비 초등학교 학생수 12,081명 증가

‐ 2017학년도 : 2010년생 백호랑이띠 입학(2007년생 황금돼지띠 4학년)

‐ 2018학년도 : 2011년생 토끼띠 입학(2007년생 황금돼지띠 5학년)

‐ 2019학년도 : 2012년생 흑룡띠 입학(2007년생 황금돼지띠 6학년)

나. 급식지원단가 인상 현황

1) 2018년 제1회 추경 급식학생수별 학교급식비 지원기준 단가표

구분	급식학생수별 학교급식비 지원 지원단가 <단위:명/원>											추가 기준
	~100	101 ~ 200	201 ~ 300	301 ~ 400	401 ~ 500	501 ~ 600	601 ~ 700	701 ~ 800	801 ~ 900	901 ~ 1000	1001 ~ 이상
초등학교	3,720	3,620	3,470	3,320	3,270	3,170	3,120	3,070	3,020	2,970	2,940	▶사용연료 LPG+50원 ▶비조리교 +400원 (세척원인건비)
중학교	4,760	4,660	4,510	4,360	4,310	4,210	4,160	4,110	4,060	4,010	4,010
유치원	단설, 사립유치원 : 1식당 2,600원 (▪공립:187일 ▪사립:200일)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단가 - 190원" 적용
※단, 공동조리교 및 비조리교는 총급식학생수 적용

※ 급식 학생수 100명 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

※ LPG사용 학교 및 비조리교 추가지원 적용

2) 초등학교(병설유 포함) 60원, 중학교 200원 인상

- 추경시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 편성 기준

• 교육부․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서(2017.10.31.)에 의거한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인해 학교급식경비 부족분 발생

• 2018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조리실무사 생활임금액이 시급 7,930원으로 결정(2017.12.27.)

• 2018년 처우개선비 변경 내역 현황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최대 연액 인상분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월 13만원	60만원
장기근속수당	월5만원 ~ 월 39만원 (급간 2만원, 만3년 이상)	월3만원 ~ 월 60만원 (급간 3만원, 만1년 이상)	252만원
명절휴가비	연70만원(2회 균분)	연100만원(2회 균분)	30만원
정기상여금	연50만원(2회 균분)	연60만원(2회 균분)	10만원
전년대비 1인당 연간 최대 352만원 인상